법령법령2021.05.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법령법령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1.12.3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9.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1.06.15
국립농업박물관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법령법령2021.10.0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종사명령 등
제3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1.02.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12.14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1.10.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1.10.0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 소속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평가마다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
법령법령2021.04.2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법령법령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법령법령2021.01.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법령2021.10.0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법령법령2021.08.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법령법령2021.01.05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