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업 관련 산업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법령법령2026.03.3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법령법령2026.03.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법령법령2026.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6.05.12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법령법령2026.04.2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16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법령법령2026.07.07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법령법령2026.03.2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6.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지지원사업2026.03.10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 (단체)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농기자재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공지지원사업2026.07.21
글로벌 B2B 한국식품관 입점기업 수시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B2B 수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제외 : ① 펫푸드 관련 기업 ② 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점, 수출마케팅, 바이어매칭, 교육 지원- 입점지원 : 글로벌 B2B 플랫폼(알리바바닷컴, 글로벌소시스 등) 내 제품 입점 지원(업체당
공지지원사업2026.02.09
2026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3.17
2026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법령법령2026.05.2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