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의 범위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법령법령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법령법령2018.12.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0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4.12.20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법령법령2024.11.0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07
한식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2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9.08.27
밀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법령법령2025.08.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법령법령2026.07.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종류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법령법령2023.08.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령법령2024.0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