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