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5.12.3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8.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법령법령2025.09.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2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법령법령2025.0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1.0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3.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법령법령2025.12.1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3.18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농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