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자금 지원 등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법령2017.01.02
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0.02.18
낙농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법령법령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법령법령2025.05.0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0.12.0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법령법령2024.10.2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2.12.30
비료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3.08.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6.20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법령법령2026.06.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18.05.0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법령법령2026.03.2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