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법령법령2023.08.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법령법령2023.06.20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법령법령2023.06.2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10.24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법령법령2023.07.2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
법령법령2023.10.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법령법령2023.06.2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3.1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12.1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8.07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4.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법령법령2023.07.2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12.0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3.12.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3.04.2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3.08.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6.2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법령법령2023.09.14
동물위생시험소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
법령법령2023.08.0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