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6
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법령법령2025.10.31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법령법령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법령법령2025.12.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7.22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법령법령2025.12.30
한국마사회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7.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법령법령2025.01.0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12.3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법령법령2025.03.18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2.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9.02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