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6
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법령법령2026.08.0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7.0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법령법령2022.07.0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3.11.28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농림축산식품부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법령2023.10.24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법령법령2019.11.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9.02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법령법령2026.06.16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법령법령2026.04.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법령법령2023.07.2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31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법령법령2024.07.23
수의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3.25
종자산업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2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법령법령2026.06.16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