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법령법령2023.12.1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12.2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4.02.1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06.02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식품업체 종사자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령법령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법령법령2025.03.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의 범위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3.10.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법령법령2019.08.27
밀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법령법령2026.07.07
한식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종류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법령법령2021.09.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법령법령2026.02.1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법령법령2026.06.0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18.12.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