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동물보호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의 범위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봉사동물의 범위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0.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법령법령2025.12.1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법령법령2025.05.0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법령법령2025.07.22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법령법령2025.10.31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5.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8.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07.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법령법령2025.12.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3.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법령법령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법령법령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