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동물보호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의 범위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봉사동물의 범위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7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법령법령2026.07.28
농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법령법령2019.11.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한다.
곤충의 범위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 ... 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법령법령2023.09.14
동물위생시험소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법령법령2025.12.1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1.10.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법령법령2018.12.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6.2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법령법령2026.04.21
축산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의 종류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3.11.28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법령법령2024.02.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12.3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법령법령2026.03.2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