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7
2026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협업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우리원은 사회적농장ㆍ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경제ㆍ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농장과 서비스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사업과제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 모집과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농장 또는 서비스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경제ㆍ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모델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법령법령2025.10.0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법령법령2026.06.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 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법령법령2025.07.2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법령법령2024.08.1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법령법령2023.08.1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법령법령2024.08.1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법령법령2026.01.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법령법령2024.12.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0.02.18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3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19.12.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법령법령2026.01.0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