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농림축산식품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