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10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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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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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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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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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