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법령법령2025.07.22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법령법령2025.12.26
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법령법령2025.10.2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법령법령2025.12.3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10.31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법령법령2025.02.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2.3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07.2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