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5.0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법령법령2026.01.2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법령법령2025.05.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08.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법령법령2021.04.2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법령법령2025.09.02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3.10.2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5.10.0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법령법령2026.07.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법령법령2026.02.1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0.02.18
낙농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법령법령2025.12.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0.02.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법령법령2021.02.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8.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법령법령2024.07.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