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법령법령2026.07.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ㆍ라이선싱 전략 지원(시범)사업 공고지식재산처
중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ㆍ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특허법인,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의 컨설팅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6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지식재산처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지원-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위험분석)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지원사업2026.05.19
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지식재산처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단계별 컨설팅(기초ㆍ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04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지식재산처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공지지원사업2026.03.25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1.12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지식재산처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8.04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지원사업2026.05.08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입찰2026.07.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행로 안전공사(토목, 조경)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지식재산처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8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입찰공고입찰2026.07.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문개선(사인물 설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지식재산처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1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찰일시: 2026-07-21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입찰공고입찰2026.07.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문개선(사인물 설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지식재산처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1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공지지원사업2026.01.13
2026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지식재산처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령법령2026.04.17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공지지원사업2026.04.10
[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지식재산처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지원사업2026.03.25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공지지원사업2026.05.06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법령법령2026.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한다.
정당한 사유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