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