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법령법령2026.05.12
국가유산위원회 규정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3.3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령법령2026.04.28
국가유산기본법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법령법령2026.04.2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법령법령2026.05.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6.05.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법령법령2026.05.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법령법령2026.07.2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5.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실의무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법령법령2026.05.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장유산의 정의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6.05.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4.2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법령법령2026.05.1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법령법령2026.02.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법령법령2026.04.2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
법령법령2026.04.2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입찰공고입찰2026.07.27
2026년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사회적 의식 분야) 발간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법령법령2026.02.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법령2026.04.28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