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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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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입찰2026.07.15

2026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산림청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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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6.01.30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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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산림청

통해 활용하려는 경우 포함 ※ 단,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산림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기업, 산림청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은 별도의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 예외적으로인정☞ 사업화 지원사업(1,000만원 이내/건) 지원- 시제품, 실증, 인허가, 판로개척 등 소요비용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관련 보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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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6.01.0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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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6.01.30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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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6.05.19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휴경 중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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