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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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