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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