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법령법령2022.06.0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령법령2025.01.2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0.01
보건환경연구원법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법령2024.01.2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법령법령2025.0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질병관리청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법령법령2023.12.05
결핵예방법 시행령질병관리청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병역법」 제77조의5에
법령법령2025.01.2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1.12.2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법령법령2022.03.08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계획의
법령법령2025.10.01
결핵예방법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법령법령2025.12.30
검역법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법령법령2026.07.2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제2장 질병관리청
직무
제3조
법령법령2025.05.14
검역법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9.3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7.2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6.30
검역법 시행령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0.08.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