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