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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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우주항공청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