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0
보험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
법령법령2026.02.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법령2026.07.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4.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법령법령2025.12.2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금융위원회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법령법령2026.06.15
은행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5.0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29
은행법금융위원회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법령법령2025.09.30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법령법령2025.09.3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법령법령2024.02.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법령법령2024.09.19
보험업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령법령2026.05.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09.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법령법령2026.06.2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원회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법령법령2026.04.20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2.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법령법령2026.04.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령법령2025.12.15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법령법령2026.0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