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7.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세액의 계산방법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