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공적자금상환기금법금융위원회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2.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