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1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령법령2024.12.0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법령2025.02.17
보험업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5.2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법령법령2021.04.1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법령법령2025.09.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령법령2025.09.29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법령법령2023.12.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법령법령2025.01.2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법령법령2025.12.29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금융위원회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법령법령2025.09.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금융위원회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08.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3.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법령법령2024.08.0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법령법령2023.12.0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법령2024.05.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법령법령2025.1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
법령법령2025.09.30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법령법령2021.04.19
담보부사채신탁법금융위원회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