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05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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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