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