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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