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 모집공고는 웹툰 특화분야 (예비)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