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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