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해양경비법해양경찰청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