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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