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지하수법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