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유료도로법국토교통부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