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