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9원자력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