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제외한다.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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