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