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