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다음 각 호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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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양수산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의2.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의3 ...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