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청구등 제2조(징계청구등) ①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