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