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화성발안 A-1블록 단지 내 LH희망상가 입점자 수의계약 모집공고(공공지원형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화성발안 A-1블록 단지 내 LH희망상가 입점자 선착순 수의계약 모집공고(일반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