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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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