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